필리버스터(filibuster)의 뜻과 유래, 목적 알아보기

필리버스터(filibuster)의 뜻과 유래, 필리버스터를 하는 목적과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스페인어로 필리부스테로 "해적"이라는 뜻이며, 18세기 식민지 확장 시대에 스페인 제국에 반대하여 카리브해 일대에서 활동하던 해적들을 가리키던 말이었습니다.

 

 

1. 필리버스터의 유래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제한 토론을 의미하며, 필리버스터의 단어적인 기원은 스페인어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에서 나온 말로, ‘해적’을 뜻합니다.

 

 이들이 사용하던 전술 중 하나가 바로 장시간 연설을 하여 상대방의 진을 빼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전술이 의회 내에서도 적용되어 필리버스터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시간 발언 또는 의사 진행 방해 행위를 필리버스터라고 부르며, 세계 각국의 의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8세기 영국 의회에서 다수당의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리버스터가 처음 도입되었으며, 미국 의회에서는 20세기 들어 필리버스터가 시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까지 국회가 필리버스터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필리버스터를 한 바 있습니다.

 

 

 

 

2. 필리버스터의 목적과 영향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특정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지연시키는 전략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소수당이 다수당의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사용되며, 발언 시간을 제한하거나 토론을 중단시키는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사(議事)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필리버스터의 형태는 주로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여 매우 긴 시간동안 발언하거나, 회기진행을 늘어뜨려 시간을 소모하거나, 표결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손에 손을 잡고 인간 띠를 만들어 의장석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말 그대로 법에 불법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수법은 이것저것 다 써서라도 표결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소수당의 비장의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법에 따라 오직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만 필리버스터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은 필리버스터의 구현 방법 중 하나로 하위의 개념입니다. 토론 중 자리를 비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발언이 의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드문 경우지만 성경을 읽는다거나, 셰익스피어나 조지 버나드 쇼의 희곡을 쭉 낭독하면서 시간을 때우기도 합니다.

필리버스터는 입법 과정에서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소수당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3. 우리나라의 필리버스터 사례

 

1) 1964년 김대중 의원의 필리버스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당 국회의원 시절 필리버스터를 통해 유명해졌습니다. 당시 김준연 의원의 체포 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무제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김대중 의원의 필리버스터 이후, 김준연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무산되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1973년 국회법 개정으로 필리버스터가 폐지되었다가,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다시 부활했습니다.

2) 1969년 박한상 의원의 필리버스터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 개헌을 막기 위해 10시간 15분 동안 토론을 하였습니다. 박한상 의원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1969년 9월 14일 새벽 2시 50분경 3선 개헌안은 공화당 의원 122명 전원과 무소속 의원 3명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해 10월 17일 국민투표에 부쳐졌으며, 유권자의 77.1% 참여에 65.1% 찬성표를 받아 개정안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3)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 국민의당과 함께 테러방지법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무려 38명이 참여해 192시간 25분 동안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는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가장 긴 필리버스터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려면 제적 의원의 5분의3 이상 180명의 찬성이 필요하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92석으로 충분히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고 소수파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여러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4. 필리버스터의 장점과 단점

 

장점:
소수파의 의견 보호: 필리버스터는 소수파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다수파의 일방적인 결정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도 있는 토론 촉진: 중요한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촉진합니다.

단점:
입법 과정의 지연: 필리버스터는 입법 과정을 지연시키고, 때로는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남용의 가능성: 필리버스터는 정치적 전략으로 남용될 수 있으며, 이는 의회의 기능을 저해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필리버스터에 대한 개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혁 논의에서는 필리버스터의 남용을 방지하고, 의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돌고래의 종류와 역사, 돌고래의 지능과 대화법 알아보기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조건, 내용, 신청 절차 알아보기

 

부모육아휴직제 6+6, 월 최대 450만원, 급여기간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