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벼슬문서 공명첩의 종류, 사용 방법, 영향 알아보기

조선시대 벼슬문서 공명첩의 종류, 사용 방법, 공명첩의 영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명첩은 조선시대에 발급된 문서로, 관직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을 허용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관직에 오르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국가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1. 공명첩이란?

 

공명첩은 임진왜란 중에 발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전란으로 재정적 타격을 받은 정부가 납속책을 실시하고 공명첩을 발급하자 서얼, 상민들은 이를 이용하여 합법적인 신분상승을 하였습니다. 

 

임진왜란 때에는 공명첩을 가진 관리가 팔도를 돌면서 군량을 바친자나 군공을 세운 자에게 공명첩을 발부 하였으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국가 재정이 탕진 되었고, 당쟁의 폐로 국가 기강이 문란하였으며, 또 흉년이 자주 들어서 많은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니 조정에서는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명예직을 주고 그 대가로 많은 재정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공명첩은 관청에서 돈이나 곡식 등을 받고 부유층에게 관직을 팔 때 관직명·성명을 기입하여 발급하던, 일종의 매관직첩(賣官職帖)입니다. 

1677년(숙종 3) 이후 시행되었던 진휼책(賑恤策)으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국가재정이 탕진된 데다 당쟁의 폐해로 국가기강이 문란하였고, 또 흉년이 자주 들어서 많은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자 나라에서는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명예직(名譽職)을 주고 그 대가로 많은 재정을 확보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영조 때 공명첩을 여러 번 발행하여 백성을 구제하였고, 순조 때에도 김재찬(金在讚)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공명첩을 발행하였습니다. 

 

 

 

 

 

 

 

2. 공명첩의 종류

 

공명첩(空名帖)은 나라의 재정을 보충하려고 부유층으로부터 돈이나 곡식을 받고 팔았던 허직(명예직) 임명장(벼슬 문서)이며, 공명(空名)이란 “받는 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이란 뜻이며, 첩(帖)은 사령장 또는 임명장을 뜻합니다. 

 

공명고신첩 (空名告身帖)
벼슬을 내리는 문서로, 이름을 기재하지 않아 공명첩이라고 불립니다. 

공명면천첩 (空名免賤帖)
천인을 양인이 되게 하는 문서로, 노비 출신이었던 사람이 공명면천첩을 받으면 양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공명면향첩 (空名免鄕帖) 
향리에게 역을 면제하는 문서로, 향리는 지방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3. 공명첩의 발급

공명첩을 발급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서얼, 상민 등의 천민들이었습니다.

공명첩을 발급받은 사람들은 주로 돈이 많은 부유층이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돈을 내고 관직을 샀기 때문에 관직에 대한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부족했으며, 이로 인해 부정부패나 비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쟁이나 국가 재난 시에 식량이나 자금을 기부한 사람들에게도 발급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관직에 복무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공명첩을 악용하여 관직을 사고팔거나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공명첩은 조선 시대 후기에 특히 많이 발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신분 제도가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공명첩은 폐지되었지만, 그 부작용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납속책이란>

납속책은 조선시대에 국가의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납속책(納粟策)은 조선시대에 재정난 타개와 구호 사업 등을 위해 곡물을 바치게 하고, 그 대가로 상이나 벼슬을 주던 정책입니다. 

조선 전기에는 미(米) 혹은 전미를 헌납하면 죄인을 풀어주거나 신분을 상승 시켜주는 등 그에 적합한 상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임진왜란 이후에는 재정이 탕진되어 납속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납속책을 통해 신분을 상승시키는 방법은 다양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납속을 통해 받은 돈이나 곡물을 정부나 관청에 제출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상이나 벼슬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납속을 통해 받은 돈이나 곡물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분을 상승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4. 공명첩이 성행했던 이유

 

공명첩을 발급받은 사람들이 관직을 사고팔 수 있었던 이유는 조선시대의 신분제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에 신분을 상승시키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과거 합격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관직에 진출하는 것은 양반 신분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입양
양반 가문에 입양되어 양자로 들어가는 것도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공명첩 발급
나라의 재정을 보충하려고 부유층으로부터 돈이나 곡식을 받고 팔았던 명예직 임명장을 받으면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었습니다. 

납속책 실시
재정난 타개와 구호 사업 등을 위해 곡물을 바치게 하고, 그 대가로 상이나 벼슬을 주던 정책을 통해 신분을 상승 시킬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신분에 따라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명첩을 발급받으면 돈을 주고 관직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신분에 상관없이 관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명첩을 발급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관직을 사고팔 수 있었습니다.

중앙의 관리들이 전국을 돌면서 사람들에게 돈이나 곡식의 상납을 독려하고 누군가가 돈과 곡식을 바치면 즉석에서 그의 이름을 써서 첩을 내려주는 형태로 운용됐습니다. 

공명첩은 중앙에서 발행하고 관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엄격하게 관리됐는데 위조하거나 훔쳐서 내다팔았다가 적발될 경우 사형에 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공명첩을 받은 사람들은 주로 지방관이나 중앙의 관리로 임명되어 세금 징수, 군사 훈련, 행정 업무 등을 담당했습니다.

5. 공명첩의 영향

공명첩을 시행하면서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고,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공명첩은 조선시대 후기에 등장한 제도로, 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 돈을 받고 발급한 임명장입니다. 이 제도는 다양한 영향을 미쳤는데, 대표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제도의 붕괴
돈을 주고 관직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신분제도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부당 이익 추구와 빈부 격차 심화
일부 사람들이 공명첩을 이용하여 부당 이익을 추구하면서 빈부 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사회적 불만 증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불만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불만은 동학농민운동 등의 사회 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사망률 증가
공명첩을 산 사람들이 관직에 나가지 않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게 되어 인구 감소와 사망률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7세기 이후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부농층이 성장하였고, 이들은 납속책과 공명첩을 통해 신분제를 극복하였습니다. 이후 19세기에는 양반 수의 증가로 양반의 지위가 하락하고 상민과 노비의 수가 감소하는 등 신분제가 크게 동요하였습니다. 

 

 

공명첩의 발급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습니다. 관직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관직 매매가 성행하면서 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가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공명첩은 조선 후기 사회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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