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자격, 구성, 기능, 임기, 탄핵소추 절차 알아보기

헌법재판소의 자격, 구성, 기능, 임기, 탄핵소추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헌법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절차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부터 시작되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탄핵소추 의결

- 국회에서 대통령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를 이유로 탄핵소추를 의결합니다.

- 재적 국회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필요하며,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합니다.


(2)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

-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뒤, 국회의장이 이를 헌법재판소에 소추 의결서를 제출합니다.

- 국회는 소추위원(주로 법제사법위원장)을 지정하여 헌법재판소에서의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 탄핵 사유를 주장·입증합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출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3)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

1) 심판 준비 절차

- 헌법재판소는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대통령(피청구인)과 국회의 소추위원에게 답변서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본심리를 준비합니다.
2) 본심리

- 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을 통해 심리를 진행합니다.
- 국회의 소추위원과 대통령(또는 변호인)이 각각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며, 탄핵 사유의 사실관계와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 다룹니다.
-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대한 위반인지를 판단합니다. 단순한 정치적 판단은 배제됩니다.

3) 판결 선고

-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됩니다.
-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남은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복귀됩니다.

 

 

(4) 결정의 효력

탄핵 인용 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퇴임 이후에도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고, 일정 기간 공직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탄핵 기각 시: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며, 탄핵 소추로 발생한 권한 정지는 무효화됩니다.

 

 

 

 

 

 

2. 탄핵심판 사례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2017년)은 대한민국 역사상 첫 대통령 탄핵 인용 사례입니다.

국회가 2016년 12월 9일 탄핵 소추를 의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8명의 재판관 중 8:0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용 사유: 헌법 수호와 법치주의 훼손의 중대성.


▶ 탄핵 심판의 의의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3. 헌법재판관의 자격

 

헌법재판관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과 임명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1) 헌법재판관의 자격 요건

헌법재판소법(제6조)에 따라 헌법재판관은 다음 조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됩니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 경력 15년 이상

-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이 요구되며, 주로 법조인 출신이 많습니다.
- 판사, 검사, 변호사 외에도 법학 교수 등 법률 실무와 관련된 경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헌법과 법률에 대한 높은 전문성 및 도덕성

- 헌법을 수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기 때문에 법률적 전문성과 함께 공정성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4.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각 기관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1) 대통령이 임명
- 3명을 직접 지명합니다.


(2) 국회에서 선출
-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 정당 간 합의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정치적 균형을 고려합니다.

(3) 대법원장
- 3명을 지명하여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5. 헌법재판관의 임기

임기는 6년이며, 중임(연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임 사례는 드뭅니다.

 

(1) 헌법재판관이 되기 위한 과정

헌법재판관이 되려면 아래 경로를 통해 법조 경험을 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법학 교육 및 자격 취득
대학교에서 법학 전공 → 변호사시험(또는 과거 사법시험) 합격 → 변호사 자격 취득.

2) 법조 경력 쌓기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등 법률 분야에서 경력 15년 이상.

3) 추천 및 임명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의 추천을 거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됩니다.

헌법재판관은 법률 전문가로서의 실력뿐 아니라 헌법 가치에 대한 신념, 공정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 되어야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만큼 엄격한 기준이 요구됩니다.

 

 

 

6. 헌법재판소의 역할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기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규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법률, 국가기관의 행위, 또는 공권력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며, 헌법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역할과 기능>

1. 위헌법률심판

법률이나 명령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심사합니다.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이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2. 탄핵심판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다른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라 해당 공직자를 파면할지를 결정합니다.


3.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간에 헌법상 권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심판하여 분쟁을 해결합니다.


4. 헌법소원심판

국민이 국가 권력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심판합니다. 개인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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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당해산심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부의 청구에 따라 해당 정당을 해산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