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국무회의 위원 구성, 의결, 운영방식, 절차 및 결정 과정 알아보기

비상계엄 국무회의 위원, 의결 절차 및 결정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무회의란?

 

국무회의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례는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헌법 제89조에 따라 다양한 사항들이 심의되어야 합니다.

1) 국정 기본계획과 정부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국무회의의 의결은 대통령에 대해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며 다수결에 구속받지 않는 자문적 기능을 가진 심의기관에 해당합니다. 

2. 국무회의의 구성

 

국무위원은 대한민국 행정부의 최고 정책 심의 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국무위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행정 각부의 장관이 주로 임명됩니다.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외교부장관 
4) 법무부장관
5) 행정안전부장관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8) 환경부장관
9) 해양수산부장관
10)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2) 통일부장관
13) 국방부장관
14) 국가보훈부장관
1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6) 보건복지부장관
17) 고용노동부장관
18) 국토교통부장관
19)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국무회의는 대한민국의 헌법기관 중 하나로, 정부(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으로 대한민국의 내각에 해당됩니다. 또는 이 기관이 개최하는 회의를 뜻하기도 합니다. ‘내각회의(각의)’, ‘각료회의’, ‘장관회의’라고도 합니다.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에 존재했던 국무원의 역할을 계승한 기관입니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무위원의 명단은 정부의 인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등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국무회의 운영방식

 

국무회의는 정례 국무회의와 임시 국무회의로 구분되며,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정례적으로 소집되고, 임시 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됩니다.

국무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논의 내용은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부의 내부 회의 성격이 강하며, 대통령의 결정을 자문하거나 정책 방향을 논의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헌법 제86조에 규정된 사항을 의안으로서 제출해야 하며, 소관 사항이 아닌 사항에 관해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이를 주관하는 국무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의안은 보고 사항과 의결 사항으로 구분하여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차관회의의 개회 10일 전까지 총무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법률 공포 의안, 헌법, 제86 조제16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의안과 기타 긴급한 의안은 예외입니다.

총무처 장관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안을 국무회의의 개회일 2일 전까지 의사일정과 함께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제8조에 따른 배석자에게 배포합니다. 다만,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4. 비상계엄령과 국무회의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국무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 상의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계엄령 선포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의 역할: 

- 계엄 선포의 필요성 검토
- 선포 대상 지역과 계엄령의 범위, 지속 기간 등을 검토
- 국가의 비상 상황 평가
- 대통령에 대한 조언

절차: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계엄 선포 공고: 계엄을 선포할 때 그 이유, 종류,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 사령관을 공고해야 합니다.
- 국회 통고: 계엄을 선포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폐회 중일 경우 즉시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해야 합니다.
- 국회의 해제 요구: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상계엄령 선포 시 국무회의는 계엄령 선포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논의하고, 선포 대상 지역과 계엄령의 범위, 지속 기간 등을 검토하며, 국가의 비상 상황을 평가하고,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계엄 선포 후에는 즉시 국회에 통고해야 합니다.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계엄 선포와 해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4. 국무회의 의사결정 방법

 

1) 심의
국무위원들은 회의에서 제안된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합의점을 찾아갑니다.

2) 대통령의 결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대통령은 자신의 판단력과 책임감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국회 제출
대통령이 내린 결정은 법률안으로 작성되어 국회에 제출됩니다. 이후 국회에서 심사와 의결을 거쳐 통과되면 법으로 제정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이익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의 의사결정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는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슈나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한 사안이나 긴급한 상황을 다룰 때 소집되는 회의로, 자주 열리는 회의가 아닙니다.

국무회의 소집 여부와 결과는 청와대나 정부 공식 웹사이트 및 관련 언론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SNS나 문자를 통해 알림을 받고 싶다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무회의의 의사결정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소집 여부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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