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뜻, 관세 부과 시 나타나는 현상, 관세 정책이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관세의 뜻, 관세 부과 시 나타나는 현상, 관세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1. 관세의 목적

 

관세는 국가 간의 상품 거래나 서비스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수입국이 수출국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관세는 수입국의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수입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세율은 국가 간의 협상에 따라 결정되며, 국제 무역 규칙에 따라 규제됩니다.

관세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가격에 수입신고일의 과세환율을 적용한 금액에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관세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건들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용도로 많이 쓰여왔으며, 그 정도가 심해 관세장벽(tariff-barrier)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무역에서 관세가 매겨져 있지 않은 품목들은 물건이 세관을 통과할 때 세금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통관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 생쌀은 2014년까지만 해도 국내 농민 보호를 이유로 관세가 없는 품목이었습니다. 때문에 해외에서 거래를 위해 생쌀을 대한민국에 들여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정부가 WTO와의 협상에 의해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쌀 물량(쌀 MMA 쿼터)이 있습니다. 

 

 

2. 상대국에서 관세를 부과하면 나타나는 현상

상대국에서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국의 국내 산업이 보호되고, 수입국의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수입국의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입국의 경제 성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수입량 감소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므로 수입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 경쟁하던 국내 기업들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수출량 감소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므로 수출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출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무역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국제 무역 갈등
관세 부과는 국제 무역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국가는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동일한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등의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 무역 시장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일부 예시일 뿐이며, 관세 부과로 인한 영향은 복잡하고 다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 정책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3. 관세의 영향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의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므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원자재나 상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내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증가시키게 되며, 이는 금값 상승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예상될 경우 금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합니다.

 

 

 

 

 

 

또, 관세 부과로 인해 특정 국가의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거나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금리는 국가 통화의 가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면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반대로 금의 가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또다른 예시로는 미국에서 철강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을 비롯한 수입 철강 제품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수입 철강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미국 내 철강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내 철강 생산량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미국의 관세정책

미국의 관세 정책은 미국의 경제, 국제 무역,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관세 정책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균형을 유지하며, 미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 측면

관세 부과로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면 미국 내 제조업체의 가격 경쟁력이 개선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생산 증가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수입품 가격 상승은 수입량 감소로 이어져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관세 부과를 지렛대로 활용하여 대상 국가와의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부정적 측면

관세 부과로 인한 비용 상승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물가가 오르게 되어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부르게 되고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을 부릅니다. 또,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높은 세율 부담으로 인한 매출액, 영업이익 감소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해 한국 경제는 몇 가지 주요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철강 및 자동차 산업은 미국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한국의 철강업체들은 미국의 고율 관세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 미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과 더욱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할 수 있어 시장 점유율 하락,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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